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빼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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