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일 이사회서 담배소송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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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8:17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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