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은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융합성평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책융합성평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법, 제도, 사업 등)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해당 정책이 산업융합에 미친 효과, 산업융합 개연성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가 산업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에 미치는 해당 정책의 요소를 제시하고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까지 평가결과에 포함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융합성평가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융합성 평가제도가 정책의 각 단계에서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융합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하고, 나아가 융합산업 부흥 및 융합신시장 창출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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