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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보유출 관련자 엄중 문책‥'당국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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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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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정보유출 관련자 엄중 문책‥`당국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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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정보유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국도 책임을 빗겨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근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정보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국빈 방문중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통화에서 관계장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대통령은 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미 검찰수사결과가 처음 발표됐을 때도 같은 지침을 내렸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농협카드 분사장을 비롯해 카드3사 CEO들이 줄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에서 화살을 빗겨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이번 주말이 금융당국 책임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바빠졌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빠른시일 내에 정무위를 열어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고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사퇴보다는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게 신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반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카드사 정보유출에 지주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민간 금융사들을 압박하면서도 금감원 담당 검사실장은 사건 초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보내는 등 태도를 보여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조성목 신임 카드담당 검사 국장이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검사를 진두지휘한 현장경험이 있어 최 원장이 직접 교체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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