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익은 규제로 시장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파생상품시장인데요.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파생상품 거래는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렸구요.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득과 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이효섭 박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1.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Q1) 국회에서 논의중인 파생거래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거래세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은 ?
A) 먼저,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얻는 세수보다 거래대금 감소 효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두는 증권거래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작년에 우정사업본의 프로그램매매 거래세 부과 이후 현물 시장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 스웨덴 등에서도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량 감소효과가 우세하여 실질 세수는 줄어들었으며 결국 파생상품거래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규제 강화로 파생시장 뿐 아니라 차익거래, 헤지거래로 긴밀히 연계된 주식시장마저 크게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생상품만의 양도차익과세는 이익을 거둔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조세원칙에 부합한 면이 있지만,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생시장에는 주로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익을 거두었던 기관참여자가 크게 이탈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투기적 거래 비중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선 연계 등 차익거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현물시장과 주식시장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파생상품만의 양도차익과세는 거래량 감소 효과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Q2)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는 오히려 파상시장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규제보다는 거래를 늘려야 세원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A) 일본과 중국은 작년에 전년대비 50~100% 이상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5% 남짓 감소한것과 비교됩니다.
일본은 투자원금 100만엔까지 주식,펀드, ETF등에 투자할경우 5년간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 완화 요인과 변동성 상승에 힘입어 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조만간 CSI 300 지수옵션 출시를 계획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가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한국은 세수 도입 및 각종 규제로 시장 참여 유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는 음성적인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한국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비용 절감 및 유동성 제고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결국, 거래규모의 성장으로 세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3) 금융당국은 상장지수채권(ETN)등 중위험 중수익 신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장지수채권(ETN) 등 신상품 나오면 증권사 새로운 수익원 될까요 ?
A) 작년 한해 인기를 끌었던 상품으로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ETF가 있습니다. ETN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상품이라는 면에서는 ETF와 유사하나,
증권회사가 직접 운용을 담당하는 면에서는 ETF과 구별됩니다.
ETN을 통해 해외 원자재, 환율, 채권지수 뿐 아니라 국내 변동성지수, 롱/숏 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예금금리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 위험이 낮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ETN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 기반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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