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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통화정책 운영방향, 11월부터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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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일부가 다음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를 11월로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14일 공개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익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를 11월로 앞당겨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당해연도 통화신용정책의 실제 운영상황도 평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통위원들은 내년부터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논의할 때 물가전망과 관련한 분석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의 소비자물가 전망 부분에서 하방리스크도 함께 기술해 일방향적 서술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P-CBO 발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위원은 시장안정 P-CBO 운영 이후 잔여 보증재원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 대출시 부대조건을 부과해 첫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시장안정P-CBO의 운용상황을 주기적으로 당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잔여 보증재원이 있는 경우 타 용도 활용과 관련해 당행과 반드시 협의토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부서는 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그 자체로 시장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로 인해 기업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해 12월 26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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