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철도민영화 방지책, 영원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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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7:54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철도민영화 방지책에 대해 향후에 `영원히`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원장이기도 한 강석호 의원은 13일 오후 소위 전체회의에서 "임기 4년 국회의원이고 임기 5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민영화 방지는 우리 책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일단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관 등 면허조건에 못박으면 된다고 하는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제화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FTA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확실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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