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임대주택 사업 부채 4조7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LH에 쌓인 부채를 모두 주택기금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LH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정부 대신 진행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LH가 기금 대출 없이 기금수탁자 지위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없이 LH의 부채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관점에서도 기존에 LH로 가던 `융자금`이 `입주자대여금`으로 명칭만 바뀔 뿐이라는 설명이다.
LH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