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3.5조 추가 부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이 5년간 약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초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과 연소득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약 3조5천억원입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