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천60억 부과‥영업정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천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조금 주도사업자 한 기업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은 없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순입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64.3%, KT 65.8%, LGU+ 62.1%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천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T 42만1천원, LGU+ 38만원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