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이밖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돼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수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늘 처리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조4천억 정도의 지방재정이 더 확충돼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모두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등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이르면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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