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기획진단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한국 경제는 1960~1970년을 기점으로 성장했다. 성장초기에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정부주도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본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 은행 중심 금융, 시장의 자율성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일어났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식, 채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업그레이드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1997년 71조의 시총을 기록했는데, 작년 말 기준 1,200조, 17배 증가해 세계 15위다. 채권발행잔액은 1,500조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순이다. 대형 기업위주의 코스피 시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위주의 코스닥시장이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상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증권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2005년 ROE가 20%였는데 지금은 2.5%로 증권시장 악화돼 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주식시장의 매매 회전이 어렵고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 많은 부분이 위탁 매매에 의존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화가 힘들고, 경쟁요소가 수수료 인하이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는 경쟁 시장으로 변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시장과 연계됐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거래 감소는 주식시장의 거래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보다 기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들의 특징은 매매 회전율이 높은 것이었는데, 기관화가 진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또 기업 인수, M&A자문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을 선도해 나갈 만큼의 뚜렷한 경쟁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가 없다. 현재 미국시장 대비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며, 평판 좋은 금융 자문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력이 적다보니 해외에서의 규모가 큰 딜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자본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높지 않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나라 증권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 권을 갖고 있다. 인허가 권에 대한 자본금 여력, 적정성 심사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은행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안타깝다. 은행과 자본시장의 성격은 다르다. 자본 시장은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NCR은 단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증권사의 실제 위험자산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증권사를 바라보고 은행과 차별해야 한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주식 유통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체거래시스템이 생기면 수수료가 내려가고, 서비스가 개선돼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시장 규모의 경쟁매매방식은 5% 한정했다. 경쟁매매방식은 대체거래시스템의 호가를 외부에서 누군가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전체거래량이 5%가 넘어가면 대체거래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의 주주의 대부분은 증권사다. 증권의 거래, 기업상장, 공시, 시장 안정성의 측면에서 공공부분이 들어 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거래소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었다. 독점의 명분은 사라지고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것이다.
중요한 이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여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됐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된다면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아시아, 글로벌 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장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안은 증권회사들 간에 M&A를 통해 대형 증권사가 나타나고, 증권사들의 특성화 전략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매물을 내놓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고, 인수자도 인센티브가 강하지 않다. 현재 증권업에 대한 성장성이 낮게 평가돼있다. 포화 상태, 수익권이 단순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는 산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
선진 시장은 M&A를 통해 성장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 회사가 각자 분야에서 특성이 굉장히 강했다. 따라서 인수 동기가 차기 성장성을 통해 가능했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 현 상태로는 구조개편이 어렵다.
금융위 비전안은 금융산업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은 비전안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들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경쟁력이 떨어진 회사들의 퇴출, 인수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M&A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실 금융회사 퇴출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연금 시스템을 대비해야 한다. 국내외자본시장의 활용으로 재산의 수익 가치를 높여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의 개선으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금융투자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경쟁 유도로 인한 스스로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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