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통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세질 것으로 보여 이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내년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해 "빠르면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본떼를 보여줄 통신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까지 높이고,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제재가 한 통신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타겟이 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말 통신 3사에 2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비해 지난 7월 한 통신사(KT)에만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시장 안정 효과가 더 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도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재경 KTB투자증권 연구위원
"과징금의 자체가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기 보다 영업정지의 효과가 크다 가입자 자체를 못모으니까..특히 한 사업자가 길게 가져갈 때는 그게 더 치명적이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제재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추진에도 크게 힘을 실어주면서 소비자가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가격에 사는 현재의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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