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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공공기관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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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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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매년 1월에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해제와 신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와 산업은행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점쳐지는 가운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장 20명을 불러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부채가 많거나 임금이 과다해 방만 경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359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인 한국거래소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게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RX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다"며 "내년에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 산업은행은 한국거래소와 정반대 운명을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 청사진을 그린 후 산업은행 매각에 나서겠다며 민영화를 철회했습니다.
    현 부총리도 이달초 국감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운명도 관심사입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정 후 인력과 자산운용 제약 때문에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이 전체 공공기관 중 두번째로 높은데다 운영위원회 1회당 위원장에게 58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방만 경영이 걸림돌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도 지금은 공공기관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부채 관리 등 안정성을 강화할 때라고 밝혀 한국투자공사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곳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강원랜드처럼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178개 기타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에 넣거나 방만 경영이 심한 곳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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