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의 큰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정부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다채널방송(MMS) 도입 등 방송 규제 완정 정책을 주친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기술 규제를 완화 전략으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으로 대표되는 기술결합서비스와 MMS를 허용하고,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간 쟁점이 됐던 점유율 규제는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케이블TV는 점유율이 `전체 SO(케이블TV방송사) 가입가구의 3분의 1,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는 각각 `방송구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과 규제 없음으로 돼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현실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고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디어 복지 강화 정책으로는 유료방송에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송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과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친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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