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5조 국책사업 강행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3천억원 가운데 1조6천억원이 내년에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14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5조3천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