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11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2012년 명목GDP가 연6.3% 증가(506.3조→1,272.5조)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무려 연14.2% 증가(60.3조→443.1조)했고, 내년에는 515.2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연9.6% 증가해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요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현대연은 제시했습니다.
또 재정정책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확대를 균형있게 운용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되,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해 의무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허용치를 규정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합으로써 정부가 임기 내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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