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특집 이슈진단
대신증권 성연주> 지난 17일 이후 중국 인민은행이 역알피 매입을 중단한 이후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6월에 신용경색 위기처럼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29일 역알피 매입을 다시 재개했고, 31일 단기금리는 하락하면서 이와 같은 시장의 우려는 일단락됐다. 시장의 우려는 과도했다는 판단인데 그 이유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국경절 전에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7일물 같은 역알피 매입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단기다 보니까 국경절 이후에 다시 재흡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에는 자금 수급 불균형 우려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는데 공개시장 조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2012년과 비교해보면 2012년에도 시장이 단기금리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2년에는 올해 대비 4배 정도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과하게 했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 자금 수급 불균형 우려를 대신해서 유동성 공급도 같이 진행한 반면 올해는 유동성 공급량도 작았고 특히 은행들이 9월, 10월에 자금여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자금 공급을 중단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11월부터는 자금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 따라서 단기금리도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중 전회가 개최되고 12월에는 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에는 전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중 전회는 중국 5년간의 중장기 정책회의를 하는 회의고 경제공작회의와 전인대는 2014년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주로 신도시화 정책회의와 금융제도 개혁안들이 중점을 이룰 것이고 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4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 통화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번 3중 전회에서 가장 중점적인 정책이 신도시화 정책과 금융제도 개혁안이다. 신도시화 제도는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세칙이 계속 지연됐다. 신도시화 제도 중에서 가장 중점이 토지 개혁이다. 토지 개혁은 특히 농촌에 있는 경작지를 도시와 같이 유통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 유통화가 된다면 결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투자까지 이어지는, 민간 투자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금융제도 개혁은 가장 중점적으로 상해자유무역지구가 실시됐는데 상해무역지구를 중점으로 금융제도 개혁이 실시될 것이다. 금융제도 개혁은 바로 위안화 국제화와 금리 시장화 정책인데 상해자유무역지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위안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중국은 자본 계정을 통한 위안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정책에서 논의될 것이고 금리 시장화는 중국에 이미 대출 금리 같은 것을 시장화했다. 아직 예금 금리 시장화를 안 했기 때문에 2014년~2015년 정도에 예금 금리까지 시장화되는 방안들을 통해서 중국이 금리시장화를 하는 주요 목적은 국유은행들의 독점을 막고 민영은행 쪽으로 가자는 정책들이다. 특히 민간에 대한 기업이나 수요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이번에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도시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은 농촌조직이 있어서 농민들은 저당권이 없고 경작지를 임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 신도시화를 할 경우 농촌에 있는 임대를 건축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책 없이 농지를 빼앗기게 되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신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중국 정부가 신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는 중상류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농작지도 건축 용도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저당권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성장 중심보다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7% 성장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과거의 두 자리수에서 낮아졌다고 해서 체감 자체는 낮아졌지만 실제로 7%대는 높은 성장이다. 다만 중국이 향후에도 계속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는데 내수가 민간 수요 자체를 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민간 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성장률 자체는 둔화될 우려도 있지만 리커창 총리가 올해 8월에 언급했듯이 중국이 언제적 성장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안정적 성장이라는 것은 7~7.5%다. 이 성장률 자체는 향후 5년간 지켜질 수 있고 성장률 목표치가 유지 하는 상황에서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면 질적 성장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성장에 우리나라도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성장 둔화의 우려보다는 이러한 변화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공작회의와 전인대회에서 2014년도 성장률 목표치,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마도 이번에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에 8%에서 7.5%대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올해는 유지를 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2011년에 했던 5개년 계획에서 7%대로 낮췄다. 결국 목표치 자체는 7~7.5%대를 향후 5년간 중국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치는 높게 나올 수 있고, 하향 조정하는 의미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미니부양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니부양정책은 대부분 민간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이 IT 소비 같은 민간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민간 수요 자체를 올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에서도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소비에서도 가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여태까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많이 올렸던 반면 결국 중국 정부가 계속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자체가 많이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공작회의나 3중 전회에서 초점은 공공 수요에서 민간 수요로 확대를 하자는 정책이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밑바침을 이번에 만들자는 것이다.
긍정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했는데 리스크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올해 11월 말부터 12월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유동성에 관련한 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말에는 금리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유동성 축소 같은 리스크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8월 이후에 바뀐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봤을 때 만약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소재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 하반기는 기저 효과 때문에 소비주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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