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 강남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조세개발 TF 연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증세 및 세원확대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준 차관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세율인상과 신규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