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관세청, 사실상 자회사 설립해 부당 내부거래

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청 자회사와 다름없이 내부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2006년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법인이 지난 2010년 자회사인 (주)KC NET을 설립해 이 같은 내부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KC NET은 2010년 6월에 설립해 올해 최근까지 3년 반 동안 175억 4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지만,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국가 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