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투자재원에 대한 공기업의 출연실적이 저조하고, 신규협약마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실적을 지킨 공기업이 단 1곳도 없었습니다.
동반성장 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중견기업이 출연해 조성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485억원 출연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공기업들은 1351억원을 약속하고는 지난달 말 현재 14.4%인 194억원만 내놓았으며 동반성장 출연협약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올해 단 1곳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2011년 5억8500만원, 2012년 8300만원, 2013년 14억5500만원 등 약속의 7.1%인 21억원에 그쳤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 공기업도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현재 10억~34억원(7.7%~23%)을, 항공우주산업은 66억원 약정액에 26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0억원을, 한국가스공사는 26억원에 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에 1억5600만원 출연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20억과 4억원씩을 각각 약정했지만 3년째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59개 대기업이 5963억원을 출연약정에 1702억원을 납부 28.5%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14.1%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기업보다도 적은 출연률에 기가 막힐 정도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는데 공기업은 상생협력을 외면하니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겠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