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이 구성되고 검사투입인력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반은 50명 내외로 하되 검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와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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