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을 탐사 중심의 전문회사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계획이 사실상 혈세만 낭비한 MB정부와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원탐사를 해본 적 없이 외국기업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등 실질적인 탐사 역량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자원탐사 정보의 취득 → 처리 → 해석의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취득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탐사전문 인력 보유 수준도 외국전문기업의 7%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자원개발 인프라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 또한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수십 조원의 부채를 뒤짚어 쓰고 인프라 구축은 전혀 손도 못댄 에너지공기업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실례로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시도한 탐사사업의 취득, 처리, 해석 등 대부분의 절차를 외국기업의 손을 빌려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이후 탐사관련 인력은 140여 명 수준으로 확대했으나, 그나마 취득장비는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탐사사업의 모든 절차와 실행을 외국기업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만 대우인터내셔널이 해석을 맡는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가스공사내 실제탐사 가능한 기술인력은 외국 자원개발기업 평균의 7%에 불과한 97명 밖에 없고, 취득장비는 역시 보유한게 없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자원개발 자국화(自國化)를 하겠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MB정부에 이어 또다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 손으로 탐사 한번 해본적도 없는 공기업에게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탐사사업에 주력하라고 하는 것을 결국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반복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