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서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