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한 자본이동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각) 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습니다.
IMFC는 코뮈니케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때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 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2월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Institutional view)`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조치를 정책수단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선진국에 대한 정책제언도 나왔습니다.
IMFC는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한 조율,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소득국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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