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을 실패한 인천공항철도에 1조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병호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통 이후 2012년까지 인청공항철도에 총 1조 9백억원의 정부보조금,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년도별로는 1단계 개통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천3백억원, 2010년 12월 2단계 구간이 개통된 후 2천850억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공항철도에 많은 국고가 들어간 것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이 부풀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2001년 3월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무리한 계약조항을 둔 것도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떠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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