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세계 경제나 국제금융시장에 미국의 3대 현안이 걸려있다. 최근 증시 상황은 개별 국가 문제나 우리나라의 작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3대 문제에 묻어가는 분위기다. 출구전략 연기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출구전략 추진 이전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출구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출구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증시나 경기에 큰 변수는 아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도 증시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펀더멘탈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예상이나 우려와 달리 큰 이슈는 아니다. 미국의 예산안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 1시까지 시한이 걸려 있고 연방부채 한도도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재원이 바닥나는 때가 시한이 될 것이다. 다음 달 17일 정도로 생각하는데 마지막 비상금까지 본다면 23일까지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당분간 세계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국가의 운영에서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늦어도 2주 전에는 타결돼 있어야 새로운 회계년도와 함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예산안에 대해 핑퐁게임,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 성격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치킨게임, 한 쪽이 희생해야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가 타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원과 하원 간에 예산안을 가지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입장을 요구해서 하원으로 넘겼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입장대로 해서 다시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입장대로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1년 연장시키는 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도 거부권을 밝혔다. 지금은 하나도 진정된 것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재정지출 속도라면 17일이면 바닥날 것이다. 예산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대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연방부채 한도 확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삽입해서 예산안을 잠정 통과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 경제나 국제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의 수권 목적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2연임에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못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를 연계해서 타격을 줘야 차기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작년에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경제 외적인 정권 목적도 결부돼있다. 그래서 지금은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를 세계 경제나 미국 외 다른 나라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헬스케어다. 오바마대통령 입장에서 또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는 어떻게든 이번에 시행에 옮겨야 한다. 만약 올해 못하고 레임덕 문제 때문에 내년이나 그 후에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연임 동안, 만약 앞으로 3연임을 더 한다면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할 때는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것과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관철시켜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재집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고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데 지지층을 가장 규합시킬 수 있는 오바마 헬스케어를 어떻게든 막고 볼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예산안 처리나 연방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헬스케어는 건강보험개혁법인데 이것의 주 수혜계층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부자계층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중하위 계층이다. 건강보험을 아주 잘 해놓더라도 부자들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비용지출원칙에 의해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쪽이 공화당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셧다운 문제는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정부의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일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산안은 재정지출 문제다. 예산안은 양입제출의 원칙이 아니라 양출제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지출이 삭감된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 폐쇄를 해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무디스에서도 일시적인 셧다운 문제가 한 달간 지속된다면 4분기 성장률이 1.4% 포인트 떨어진다는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그만큼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부채 한도가 타결되지 않으면 2011년 8월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자 지급을 못하는 문제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손실되고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제1의 중심국이고 달러가 안전통화고 세계 제1의 중심 통화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 둔화 문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위상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타결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이 다 반대해서 안 되면 금융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경기를 침체시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연방부채 한도도 공화당이 반대해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면 차기 집권에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시간의 문제지 타결될 수 밖에 없다. 일단 타결은 되는데 모양새가 중요하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공화당의 요구대로 전폭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대로 전폭적으로 헬스케어를 수용해서 공화당이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를 확대 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간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오바마 헬스케어를 추진하긴 추진하되 1년 정도를 연장하거나 오바마 헬스케어를 통과시키고 다른 부분의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소위 이런 계약이 있어야 통과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가 미타결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적다. 타결은 되지만 모양새와 시기의 문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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