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야당에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는데 모든 노력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주택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들을 야당이 가로막으면서 경기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26일 경총포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게 필수"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등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마저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바우처 도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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