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과 상한선을 재정여건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천원을 20만원까지 올리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여건 맞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70%로 하더라도 20만원까지 올리면 박 대통령 임기에만 4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며 "고령화추세 고려하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방만한 퍼주기식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 못지키는 안타까움도 크지만, 공약 그대로 하면 증세로 이어지는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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