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A씨는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대출 3000만원을 갚지 못해 매일 직장으로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C씨는 매출부진으로 가계대출과 카드론 등 채무를 갚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끊겨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계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였고 계속되는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은행대출 채무 카드연체 등의 원인으로 가계채무가 늘어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변제계획안작성및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청 시 개인회생비용이 필요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에 대한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