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일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각 부처·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냉정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이와 함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민관합동의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선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 편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