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거나 또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한 이들이 개인 회생 및 워크아웃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벌써 올 상반기에 개인 회생은 전년대비 14.5% 증가했고 신규 워크아웃 신청자도 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절차의 하나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채무 현황을 사실에 따라 알리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최근 신청자수가 증가하면서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개인회생상담 전문가와 함께 신청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063)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