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1천96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65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천876억원으로, 나머지 1천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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