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일 세법개정안도 공개됐고, 또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대기업만 뿐 아니라 중소기업계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해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분율도 3%에서 5%로 높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소기업계에는 도움이 됩니까.
질문 3. 그와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중소기업계가 주도하는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회는 어떤 취지로 설립됐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질문 4. 현재 일감몰아주기 관련한 대기업 행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규제하는 제도에는 또 어떤 허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앞으로의 액션플랜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일감몰아주기나 대/중소기업 간에 무엇이 바로잡혀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건의할 계획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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