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오는 10월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7일)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 소재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전력기금 등으로 전력수요관리를 하여 왔으나, 기업들이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력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전기요금 합리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경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로 나눠 부과하는 차등요금제와 사업자별 선택형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손질하고, 주택용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총 6단계로 요금을 매기는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