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을 낮추면 전국 주택거래량이 월 평균 10%인 7천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주택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측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전국은 월 7천가구, 서울은 월 평균 거래량의 14%인 1천가구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0년 이후 취득세 감면기간의 거래량은 분석기간 평균보다 많았다"며 "취득세율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감소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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