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실시(사진= 한경DB)
새누리당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갖고 "내년 도서·벽지 지역 고교부터 무상 교육을 시작해 2017년에는 전(全) 지역과 전 학년 고교생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으로 사실상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한다. 다만 자사고와 사립특목·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나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고등기술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17년의 대상 고교생은 165만명, 소요 예산은 2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첫해인 2014년에는 읍면지역, 도서벽지 고교와 특성화고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고1·고2·고3 순으로 해마다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날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에 대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