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주파수 할당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내년 1월까지 주파수 할당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주파수 할당 방안과 함께 전파사용료 납부제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생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 과제 중 전파사용료 납부제도는 외부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계속 반발하는 가운데 할당방식이 변경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TRI는 "현행 주파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 부서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미래부에 정책 입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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