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주택거래가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와 투자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 조정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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