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민원처리·민원감축 노력도’를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에 반영해 중점·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과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를 유도하는 체계로 개편됩니다.
이에따라 시·도 T/F팀 회의(5월)와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월), 지자체 의견수렴(7월)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등의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하고 올 하반기 점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