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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