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공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하고 새로 착공해야 하는 사업은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71개 계속사업과 96개 신규사업 등 총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에서 이미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나 국가기관 설립 등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와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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