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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여전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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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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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한중 FTA 6차 협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직후라 1단계 협상 타결 기대감은 높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권영훈기자!!!


    <기자>
    부산에서 열린 한중 FTA 제6차 협상이 오늘 끝났습니다.

    정부는 1단계 협상 타결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쟁점사항을 두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1단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지만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서 유감스럽게도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품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비롯해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 비상품 분야는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쟁과 투명성, 경제협력 등 9개 분야를 협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의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열려 1단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감분야 즉 우리측의 경우 농업, 중국은 제조업을 두고 이견이 커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6차 협상에서 모델리티 즉 협상기본지침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다음 협상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중FTA 타결을 서두르기 보다 민감분야가 확실히 보호될 경우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간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한중FTA 1단계 마지막 협상이 될 제7차 협상은 9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6차 협상기간 동안 부산에서 일어난 한중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비용이 따르는 문제라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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