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계 금융사 업권간 장벽(Fire Wall) 낮추기, 외은지점 규제 완화, 정보처리·전산설비 해외 위탁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하반기 금융비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안을 요청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의 건의에 “개선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외은 지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풀수 있는 규제는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외은지점은 현행 법상으로 지점이지만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지점형태라서 업무영역도 제한적이지만 그것을 일반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종합적으로 금융업무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화를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에 하반기 금융비전 작업을 할 때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이와 함께 파생상품을 거래시 은행과 증권 등 업권간에 Fire Wall 즉 장벽이 높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들은 “고객들한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품 등을 소개할 때 은행 상품 소개할 수도 있고 증권 상품 소개할 수도 있는 데 각 업권 별로 파이어월 장치가 너무 엄격해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은 금융위가 하반기 금융비전 준비할 때 보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정보처리·전산처리 해외 위탁에 대해서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정보처리 전산설비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업무와 관련해 정보처리 위탁하고 전산설비 위탁하는 과정상 규정에서 해석이 좀 필요하다든지 규정에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금융위가 지침을 만들든 지 해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정보처리 , 전산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1년 됐다는 한 외국계 금융사 CEO는 “이번처럼 외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다 모여서 위원장과 함께 한 자리가 처음이었다”며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는 금융업 영업 등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국내를 넘나들며 영업하는 사람이어서 해외에 가면 대한민국 홍보대사 역할 할 수 있는 데 한국 발전상과 금융제도, 현황 등을 본국 또는 본사에 알릴 수 있는 창구”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본사에 보고 할 때 영업환경이나 대외 리스크 낮으니 투자 회수 안 해도 된다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4월의 경우처럼 북한 관련 대북 리스크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지면 외국계 금융사 역할 중요해 진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은 늦을 수 있고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우리 상황을 이해시키고 필요시 협조도 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한편 간담회 등에서 나온 요청 사항들을 하반기 금융비전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은지점 CEO와 지점장 18명, 외국계 증권사 CEO와 지점장 10명, 외국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CEO 10명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현안 등을 경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