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k씨는 계속되는 가게의 적자와 2년전 명의를 잘못 빌려줘 아파트대출금전액을 채무로 갖게 되면서 가게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대출이자 연체로 채권추심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까지 폭로하겠다는 불법추심까지 가게운영도 마음편히 운영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 때문에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결국 계속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가게영업도 그만두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경제의 붕괴, 취업대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기는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기타의 소득이 있는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확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정해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 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율평 관계자는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데 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율평은(1566-3281) 개인회생 자격, 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등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