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총괄하게 되는데,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ICT진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 정부 ICT 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마련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이끌게 됩니다.
ICT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안에 정보통신활성화 추진 실무위를 설치하고, 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두는 등 후속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법안이 통과되면서 ICT 발전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은희 / 새누리당 의원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물론 앞장을 서지만, 각 부처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생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법 만으로도 충분히 ICT 발전의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태계 조성 과정에 정부 입김이 과하게 작용하면 과거 벤처거품처럼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시 배치하지 않고 임시로 묶어서 활용하면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면 힘들게 창조된 경제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창조경제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ICT업계는 특별법이 장기적인 동력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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