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은 2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및 성과관리`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0년대 들어 `4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4대 재정개혁을 현 재정여건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