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초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질문> 내달초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골자는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먼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의 평가에 있어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누적된 공기업 부채 해소 방안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먼저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공기업 부채가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기업 자체로 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제도도 투명히 할 생각입니다. "
<질문>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거래소에 대해선 지난 4월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주의 도입 그리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 시장여건 변화와 방만경영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