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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남양유업방지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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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남양유업방지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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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는 20일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갑을관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에서 갑을관계법을 빼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소위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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