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것은 나이, 성별, 지역, 학력 등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해서 명실상부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앵커>우선 정부가 구상하는 일자리 관련 기본적인 목표는 어떻게 확정됐나요.
<이지수>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47만 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31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실행하고 모두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도 필요한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고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됩니다.
방하남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번 로드맵 수립의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
하며,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앵커>그럼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박준식>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른 걸레를 짜내기 보다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국민의 창의성과 ICT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에 찾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과 창직을 활발히 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 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창직 열풍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지수>
이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담겼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중복 지원제도를 통합해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 운영 중입니다.
여러부처에서 주관하다 보니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들을 정리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R&D를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박준식>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부당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소기
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됩니다.
<앵커>교수님. 역시 일자리 문제에서도 창조라는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이겠죠. 기존에 없던
것에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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